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사업
안녕하세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월급, 수당, 퇴직금 등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, 신고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▶임금체불
-신고 가능 기간
-임금채권의 시효
-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
-프리랜서 해당유무
▶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사업이란?
▶신청 조건
▶신청 방법
▶상담 사례
임금체불
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상 금품청산 의무, 임금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.
-신고 가능 기간
퇴사 후 15일부터 가능합니다. ex) 5월 1일 퇴사할 시 5월 14일부터 신고 가능
-임금 채권의 시효
'근로기준법 제49조'에 따르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.
-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
'근로기준법 제37조'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'은행법'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.
-프리랜서 해당유무
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.
(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구분되어 퇴직금 수령 가능)
-퇴직금 계산해보기
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사업이란?
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,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
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조건
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금액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
신청방법
-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,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, 도장 필요
-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전화, 온라인상담 예약(무료 법률상담, 민사소송비용 지원)
민원 상담 사례
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축척한 상담 사례 5천여 건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,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법률서식, 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와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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